[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운영 체계 효율화와 성과평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고가의 검사장비 구매 절차, 운영 실태, 그리고 실제 성과 창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건희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품질보증체계와 장비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와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고가 검사장비 구매 절차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초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와 소모품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의원은 "검사장비는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초기 구입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와 소모품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매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건희 의원은 검사장비와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국산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한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국내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장비와 소모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희 의원은 "검사 성능과 안전성, 유지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비규격심의위원회와 구매 담당 부서 간의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 제품의 성능, 가격, 유지관리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품질이 검증된 국내 업체의 제품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 체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한 검사장비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건희 의원은 장비별 검사 실적, 가동률, 고장 및 수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부서 간 공동 활용이나 재배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내 스타트업 등 외부 기관이 고가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며 "연구원의 본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비 공동 활용을 검토한다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 지표가 실제 검사 역량과 도민 안전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건수뿐 아니라 숙련도 평가, 교육 이수율 등을 성과 지표에 반영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재 지표만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 신속성,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2025년 목표치 90%에 실제 실적 70%에 그쳤던 점을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근거와 미달 원인 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도 단순 검사 건수 달성이 아닌, 실제 위해식품 발견 및 안전사고 예방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의원은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해물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부적합 판정 이후 관계기관의 조치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일부 성과 지표 산식 및 평가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과거 실적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변경 사유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며, 장비 구매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관리하고 성과 평가 역시 단순 실적 관리를 넘어 검사 정확성, 신속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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