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사업 보류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손실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은 11월 12일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진태 전 도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포함한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도의회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행정복합타운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605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김진태 전 지사의 행정복합타운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나, 사업 보류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관련 예산 28억원이 투입된 점을 김 의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업을 아무런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보류하고 그 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전 지사의 사업 보류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31억원뿐 아니라 그동안 소요된 행정력과 인력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으로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김진태 전 지사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업 보류 결정의 공식 문서 존재 여부, 예산 집행 내역,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확인하고 김 전 지사의 결정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붕어섬 9MW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향후 운영 방향과 함께 강원개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양호와 파라호 일대에 붕어섬 발전시설의 약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검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물값 관련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에 반대해 왔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강수계기금 부담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물값 인상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강원도의 수자원을 활용해 막대한 발전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정작 강원도의 정당한 권익은 외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지역의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자원 활용과 개발이익 배분 문제에서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중요한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진태 전 지사의 사업 보류 결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새로운 수익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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