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12일 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547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강사료가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강사료는 현실화되지 못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0%가량 축소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토요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연중 3~4개월로 단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공교육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마저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교육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학교 체육활동까지 위축될 경우,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사교육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강원교육청에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 실시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 단계적 현실화 ▲학교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점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사 처우 개선과 학생 체육활동 예산 확충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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