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호, 반복 피해 예방,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3.0%, 2026년에는 3.3%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6.1%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용 의원은 “피해응답률 상승이 곧 실제 발생 건수 증가를 의미하진 않더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학생 비율 증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며 “예방 정책과 피해 학생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의 관리 실태였다. 도교육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긴급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해당 조치의 실시 현황은 별도로 취합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분리 조치 시행은 397건이었으나 미시행 건수는 712건에 달했다. 이마저도 분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 학생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제공됐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해 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분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분리 조치가 필요했는지,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체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후 처리 기간이 4주를 초과한 사건은 66건에 달했다. 경찰 조사 등으로 유보된 사건도 7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심의 지연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의 마주침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며 “심의 절차 진행 중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방안을 교육청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복적인 학교폭력과 가해 학생 조치 이행 관리 부실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동일 피해 학생의 반복 신고 건수나 재발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두 차례 이상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반복적인 가해 학생이 존재함에도 재발 방지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정보 보호 속에서 반복 피해와 조치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 전문 인력 감소와 법률 지원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인원은 2024년 125명에서 2026년 95명으로 30명 감소했다. 교육청은 숙련된 조사관 재위촉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용 의원은 95명이 실제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적정 인원인지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공석 장기화와 채용난도 지적했다. 3개 권역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다는 교육청 답변에 대해,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사안과 늘어나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법률 지원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도 주요 감사 쟁점이었다. 교육청은 심의 비공개와 대학 입시 반영을 불복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피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신청은 2024년 26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늘었다.
용 의원은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 불이익 문제만으로 행정심판 신청 증가를 설명할 순 없다”며 “피해 학생이 어떤 이유로 불복하는지, 취소·변경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권리 구제와 부당한 절차 남용을 구분하되, 불복 사례를 조사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개별 사안 처리뿐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반복 피해, 가해 학생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교권 보호만큼이나 피해 학생 보호에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긴급 보호 조치 이행 확인 관리 체계와 반복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관 및 전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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