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용노동부가 장기·고질적인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악의적인 특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 마련된 민원소통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줄이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특정 민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사안은 그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나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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