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민관협의체 회의에 이은 후속 조치로, 중견 건설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목표로 했다.
협약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하도급대금 조정이었다.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23개 종합건설사가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184억원 증액했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33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도 개선됐다. 과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 이행 및 하자 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일부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뤄, 수급사업자들이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 조건 점검을 실시했으며, 2개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도 정비했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을 명시하는 등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계약 조건을 도입했으며,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 특약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도 확충됐다. 16개 종합건설사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 외에도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 교육 지원·실시,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 제도 운영, 부당 특약 AI 챗봇 도입 등 다양한 모범 사례가 공유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여,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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