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 9기 전주시의 재정 정상화와 책임 재정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되었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용 원칙,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출범 이후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하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7년 전주시의 자주재원은 1조 2059억 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 2326억 원보다 267억 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이는 시설투자에 활용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관리채무비율도 22.53%로 전망되어 지방채 추가 발행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주의 미래를 위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남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총량을 설정하는 재정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채무는 수준별로 관리하고, 협약 및 보증에 따른 장래 부담과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 재정 정보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의 위험 요인도 다각적으로 검증하도록 제안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 강화, 누락 세원 점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특히 전주의 행정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체육 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원가와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세출 분야에서는 필수 경비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사·중복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행사·경상 경비를 재검토하고, 시와 출연기관의 인력 운영 방식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버스, 청소, 민간위탁 사업의 원가 및 정산 점검, 예산 집행 및 공사비 관리 강화, 집행 실적과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 공약 사업 역시 필요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사업의 법령·협약상 의무, 중단 시 손실, 시민 생활 필요성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 결과,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정안이 반영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1조 7604억 원에서 6704억 원으로 약 1조 9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인 사업은 의무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기간과 규모 조정을 통해 투자비를 분산하도록 했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 외에는 보류하되, 국·도비 반환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채 발행은 이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원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 채무가 순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사업 일정 조정 이유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갑룡 부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앞으로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먼저 지키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려운 선택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가 '시민 존중 도시, AI 특별도시,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 시민 돌봄 책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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