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들의 운영 실태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K1모빌리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7개 사모펀드 인수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와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수원 연무동 차고지 등 주요 자산의 매각 경위와 그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버스회사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산정 내역 공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27년 공공관리제 전환 예정임을 알면서도 2023년에 10년 장기 광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광고 수익이 공공관리제 운영 재원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계약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버스 서비스 평가에 이용객뿐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회사 운영 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사업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변명"이라며 경기도 조례에 명시된 불법 주정차 조치 및 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근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행로나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불법 주차 견인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 주차구역 반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PM 주차구역 및 운행 금지 구역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도민의 안전은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제도적 한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조치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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