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일부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은 11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그룹 임원 3명이 여러 계열사에서 총 75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의 회사에 임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총 22명에 달했다. 이 중 A그룹 소속 임원 2명은 각각 13개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받은 보수만 약 32억원과 3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0개 계열사에 등재된 D임원의 보수 약 12억원까지 합하면 A그룹 임원 3명이 수령한 총 보수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한 사람이 13개 회사에 동시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임원 3명이 받은 보수만 7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겸직 가능 여부와 공적 재정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건설위에서 임원 인건비와 계열사 간 중복 등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일반관리비는 대당 정해진 협약단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제출한 점을 비판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표준운송원가나 협약단가에 따라 지원한다는 설명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관리제는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도민의 교통권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제도와 비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는 복수 회사 겸직 임원의 개인별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대표이사 친족 임원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 역시 조례를 통해 버스업체의 임원 인건비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임원 인건비를 공개하고 인천시는 겸직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데, 경기도는 고액 보수와 중복 등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경기도 역시 임원 보수 공개와 지급 기준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복수 회사에 등재된 임원 22명 전원에 대해 공공관리제 참여 여부, 실제 보수, 업무 수행 내역,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도민 혈세로 마련한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이 과도한 임원 보수를 보전하는 데 사용됐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부당 지원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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