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과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2026년도 성남·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대상 감사에서 일부 중학교의 특수학급 과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확보 등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도사 배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지도사 추가 배치를 요청한 민원이 도교육청에 단순 충원 요청만으로 '처리 완료' 처리된 사례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한 시간, 잠시의 기다림도 절박한 문제"라며 "도교육청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민원을 완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도사가 배치돼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찾아다니다 결국 국민신문고까지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세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체계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지원인력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성남·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도 점검했다. 단순한 교육 실적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 지역 한 중학교의 자율선택급식 참여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가 정책 참여를 중단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며 "교육장과 학교 관리자들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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