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시설 개선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파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 같은 지적은 단순히 현장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최 의원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가 작동하는 비화재보는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될 경우 화재경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비화재보 출동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진이나 습기 등 환경적 요인으로 오작동이 반복되는 경우, 적합한 감지기로 교체하는 데에도 기존 수신기와 호환되지 않으면 수신기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관리 주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망설이는 문제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법령에서 정한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오작동이 계속된다면, 이를 단순히 시설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문가의 기술 지원은 물론,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우선하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도 비화재보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술 진단을 거쳐 감지기와 관련 경보 설비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비화재보 예방은 소방력 낭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화재경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라며, "현장 점검과 관리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반복 발생 시설의 원인 분석, 기술 지원, 시설 개선을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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