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의 수출 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단순한 위탁 운영을 넘어 경기도 자체적인 수출 지원 인력풀 구축과 민·관·공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수출바우처' 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소통 경험을 공유하며 임 의원은 "영세하더라도 수출을 향한 기업가 정신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국가로 시장을 넓히는 과정은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라며 "기업의 규모, 업종, 진출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이 천차만별인 만큼, 현장에서 기업과 신뢰를 쌓고 함께 호흡하는 전담 인력의 성숙도와 네트워크가 수출 성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의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이 코트라 위탁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수출 현장의 노하우와 인력 한 분 한 분의 네트워크가 경기도에 축적되어야 함에도, 이를 코트라에 쉽게 위탁함으로써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코트라가 보유한 1400여 개 수행기관 풀은 적극 활용하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기업과 밀착 소통하는 인력 체계는 경기도가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GBC의 경우, 기존 계약추진액 위주에서 실제 수출액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약 6배의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성과관리 체계 미흡으로 충분한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표했다. 그는 "현재는 코트라의 전문 조직과 수행기관 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도 자체 전문 인력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트라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정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업 간의 차별성과 보완 대책도 질의했다.
코트라 측은 중앙정부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규모 있는 기업 위주인 반면, 경기도 바우처는 기업당 1000만원 규모로 182개사를 지원해 내수 기업이나 샘플 수출 단계의 영세·초보 기업을 발굴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기업당 지원 규모가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소규모 기업 진입은 쉬워지지만,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전 과정의 과제를 1000만원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출신 은퇴 무역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인 G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코트라-민간 대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예산과 역량이 제한적인 GBC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코트라 같은 공공기관과의 해외 거점 협력은 물론,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수출 노하우를 가진 민간 대기업과도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업이 단순히 코트라에 예산을 교부하는 위탁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코트라의 풍부한 해외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경기도 행정에 이식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도내 수출 기업을 뒷받침할 가장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협력국과 코트라, 나아가 대기업의 역량까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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