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에 빌려준 폐교재산의 대부료가 수년째 걷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과 신규 대부가 이어지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유재산법이 정한 대부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체납 채권을 관리하는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미금 의원은 지난 9일 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 대부료 체납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의원은 “체납이 반복되는데도 동일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하며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는 대부료를 미리 받는 선납이 원칙이다.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체료 부과 및 체납 처분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공재산이 사용료 없이 점유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 박물관 용도로 대부 중인 폐교 강천초 강남분교장의 경우 2022년 221만원, 2023년 568만원, 2024년 517만원의 대부료가 3년 연속 체납됐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 사유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체납이 이어지던 2024년 4월, 동일한 임차인과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재계약 당시 기존 체납액 징수 여부와 재계약의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적법한 분할납부 승인 없이 미납을 계속 허용했다면 명백한 선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만료 이후의 관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대부 계약은 2025년 4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2025년과 2026년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는 활용 실태가 ‘기타’, 사유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설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법한 사용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체납액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공유재산 자료상 해당 폐교의 토지와 건물에는 각각 517만 7450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대부료가 부과되어 있으나, 수납액은 두 건 모두 0원이었다. 최 의원은 “토지와 건물에 실제로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것인지, 하나의 대부료를 중복 기재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보고한 것은 장기간 체납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분할납부를 승인했다면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같은 담보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장치조차 없이 공공재산을 사용하게 했다면 미납 위험을 교육지원청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올해 새로 대부한 폐교에서도 반복됐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올해 5월부터 고서 희귀본 수집·전시 목적으로 대부한 폐교 장암초는 9월 말 기준 토지·건물 대부료 1310만여 원이 단 한 푼도 수납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부료를 받지 않은 채 대부를 개시한 것은 선납 원칙을 정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납 사유로 적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재산 대부료는 임차인의 사정만 듣고 방치할 돈이 아니다”라며, “미수납 대부료를 조속히 징수하고 폐교재산 관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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