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며 조직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특히 연구직 감사 장기화와 연구윤리 관리체계 정비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대표이사 임기 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당초 1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정기감사가 5월 19일까지 이어진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연구원에 대해 특정 감사가 실시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재단 측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단 홈페이지에 18쪽 분량의 상세한 감사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정보 공개가 당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개 시점과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따짐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 감사담당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연구원 등 11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다수 요구되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는 경징계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문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감사 단계의 처분 요구와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 간의 큰 차이를 언급하며, 감사 착수부터 결과 공개, 징계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현원 66명 중 연구직은 16명으로, 이들은 경기도 복지정책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용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 제시되지 않으면, 연구원은 기존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감사담당관 역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정비할 책임은 재단 경영진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연구윤리 지침은 있으나 연구윤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이후 정책연구실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침 점검과 위원회 설치 준비가 가능했음에도 대응이 늦어진 점을 질타했다.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재단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때, 감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정작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최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순 의원은 대표이사에게 감사담당관과 정책연구실 등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이번 감사의 진행 경위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대표이사 퇴임 전에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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