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부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성장 중심 정책을 조명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이끌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취업과 창업, 나아가 경제적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 진입 비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66.7%로 13.9%포인트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참여자의 86.2%는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며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제활동 진입률 개선이 모두 청년수당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업 컨설팅과 멘토링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질적인 취업 및 자립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화할 것을 당부하며,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 개별 운영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각 주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기업은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지만, 대학생들은 졸업 전에 경험을 쌓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제공해 졸업 후 취업 준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여름학기 인턴십 모집에 150명 선발에 1505명이 지원한 높은 경쟁률을 언급하며, “이러한 높은 참여 수요가 실제 직무 역량 향상과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일 경험과 창업 지원 사업까지 연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수당, 서울청년센터,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적 방향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지원뿐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기회”라며, “오세훈 시장의 청년 성장 중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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