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의 예산 편성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존에 잘 운영되던 복지사업을 종료하고 유사한 내용의 1년짜리 한시적 신규 사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국에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 기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잘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고, ‘노인 AI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된 근거를 명확히 따져 물었다. 그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그리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수행기관이 단 1년 안에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지보다 내년에 얼마나 더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노인 돌봄사업의 변경 경위와 판단 근거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해 온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을 재정상황을 이유로 일몰 처리하면서도, 그와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을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사업’이라는 이름만 비슷한 신규 사업에 편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존 발굴망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고 비슷한 사업을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질책도 덧붙였다.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간 예산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이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으며, 복지국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 8개 중 5개가 신규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정된 해당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24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수립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기본계획’에 일경험 자립사업을 명시하고 전략과제로써 2027년까지 소요예산으로 5억원을 제시한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주민 제안 사업을 예산에서 제외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존 복지사업을 종료하거나 수행 방식을 변경할 때는 무엇보다 도민이 실제로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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