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9일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절차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재발 방지 지시까지 받았던 사안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며 "이는 사전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총 10건의 공사 및 물품 계약을 일상감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6억원대에 달하는 유치원 승강기 증축 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건으로 관련자 7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5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계약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도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안성교육장에게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각각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질문했으나, 교육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대상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 심사는 예정 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각각 요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 부위원장은 발주 부서가 사전 심사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경위로 최종 결재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사전 심사는 계약의 적법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집행 전에 걸러내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며, "대상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담당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내부 통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 지적과 주의 처분, 재발 방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동일한 위반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은 교육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출발점"이라며,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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