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이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산과 세정 업무 간의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9일 열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도세 징수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제 징수액이 본예산보다 각각 1조 원 이상 부족했으며, 2025년에도 약 74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본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미달하는 상황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경제 여건 변화 때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반복적인 문제로, 원인 분석과 개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부위원장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단순히 세정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관은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정부 정책 등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전망이 어려운 세목임을 인정하며, 과거 낙관적인 추계가 이뤄진 측면을 고려해 2027년도 세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최근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재정기획국 신설에 주목하며, 예산·세정·자산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만큼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수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실제 재정 운용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세입과 세출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신설되는 재정기획국을 통해 중장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국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순한 조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세정 기능의 실질적인 연계가 세수 추계 정확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