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광군이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소금제조업자에 대해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염전 근로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겠다는 영광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노동청 및 지역 내 인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현황, 임금 지급 실태,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여부를 연 2회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염전에 1:1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고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의식 고취 및 노동 관계 법령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광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염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영광군이 명실상부한 인권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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