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확보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의 교육 책임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라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협의회의 상생안이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교육재정 문제는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강경숙 의원의 법안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수 증대 시 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4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로 인한 학생·학부모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선언을 계기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지적하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위협과 대도시 과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비례해 줄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인력 충원 및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운영 기본경비, 노후 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등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및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하면서 국가 전체의 교육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 폭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 초과 증가 시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 초과 감소 시에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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