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법규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보고회에는 이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영식, 신경진, 임이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로부터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보고회에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법령상 위임 범위와 규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조례 간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규정에 대한 개선 방향도 검토되었다. 정비의 시급성과 추진 여건을 고려한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례별 정비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법규”라며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쌓은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최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정비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정, 개정, 폐지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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