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로 인해 시·군이 떠안는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개 시·군, 34곳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26개 시·군, 76곳이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총 1조 1851억원의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통상 국비 60%, 지방비 4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를 각각 분담해왔다.
그러나 202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027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에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 계획 접수는 올해 말까지이며, 2027년 상반기 최종 선정 예정이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관련 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이와 관련해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도비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도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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