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정 기금 조성 규모를 4년 내 최소 8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에 명시된 기금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통합지원금에서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률상 명확한 의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년 통합지원금 5조 원 중 일반지원계정 2조 8500억원이 통합시의 자율 설계 재원임을 지적하며, 연 2천억원은 이 계정의 7%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중 22곳이 농촌 지역임을 감안할 때, 자율 재원의 7%도 배정하지 못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타 회계·타 기금 간 전출입에 법령상 제약이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미래 농업·농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기금 외 다른 수단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은 단체장의 의지나 당해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어, 농어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지원금의 타 기금 전출입 제약에 대한 세부 내용과 협의 경과를 의회에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원들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가 농촌 소멸의 심각성을 반영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임을 상기시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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