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이 강원교육청의 AI·SW·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SW·AI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교원 연수, 에듀테크 구독권 지원 등 유사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각 기관이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거나 교육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AI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제공했고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발주되는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A업체는 원주, 횡성 등 여러 교육지원청과 AI·디지털 교육 관련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의원은 강원교육청의 AI·SW·디지털 교육 사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교육과학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통합 체계는 전체 교원과 학생의 수요 조사부터 시작하여 사업 기획, 예산 조정, 구독권 통합 구매 및 배부, 계약 관리, 최종 성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과학정보원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듀테크 구독권의 경우 학교별 개별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에 따라 통합 지원하고, 계정별 활용률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교육 사업은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치고, 경쟁입찰 중심의 투명한 계약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AI·디지털 교육은 미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이름이 예산 집행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은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기획, 관리,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과학정보원으로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는 교육과학정보원 한 곳에서 강원교육 전체의 AI·SW·디지털 사업 규모, 예산 집행 현황, 구독권 활용 실적, 그리고 교육 성과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은 현재의 분산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통합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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