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의 기업 인증 사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평가 기준의 허점과 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기업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동일 연도 공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A0'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서는 4~5단계 낮은 'BB-'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 기관마다 신용등급 편차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명확한 통일 기준 없이 이를 기업 인증 평가 점수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공공 인증 및 지원 사업에서 신용등급 한 단계 차이는 가점과 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업체의 선정 당락을 좌우한다”며 “신용평가사별 등급 편차를 객관적으로 보정하고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은 심사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최 의원은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공백 문제도 짚었다. 인증을 받은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나 재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기도는 2년 연장 시점 전까지는 중간 점검이나 지원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정 지원의 적정성이 떨어졌음에도 인증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지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후관리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보라 의원은 도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사후관리의 철저함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별 신용평가 편차를 해소할 정밀한 심사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고, 인증 기간 중이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격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환경 개선 지원, 금리 우대, 마케팅 지원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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