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친환경 농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두렁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기농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벼 재배에서 논의 담수능력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두렁 정비사업이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이용한 표면 정비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논두렁 아래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해 우렁이를 활용한 제초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중에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경지의 담수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차수시설의 깊이와 설치 방식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무농약 재배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질의했다. 무농약과 유기농 간 지원금 차이가 큰 현실에서, 유기농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가 불필요하게 전환 시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논두렁 정비사업의 효과를 현장 여건에 맞춰 검토하고, 유기농 전환 기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는 농가가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추가적인 친환경농업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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