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작목을 전환한 농업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루쌀 소비 부진과 콩 수매가격 인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경고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생산을 장려해왔지만, 생산된 가루쌀의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가루쌀 생산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해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 정책이 2027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당초 예상보다 소비가 더딘 점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콩 수매가격 인하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부가 생산 확대를 장려했던 작목의 수매가격을 갑자기 낮출 경우, 정책을 믿고 재배에 참여했던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농업 정책이 잦은 변경을 겪을 경우 농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 가격 유지 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작목을 변경한 농업인들이 정책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가루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콩 수매가격 인하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농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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