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4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을 넘어, 사업이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투자·취업·수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는지,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기업이 실제 지원을 받았는지, 투자·취업·수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업들의 실효성 점검에 나섰다. 이윤재 의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점검하며 융자결정액과 실제 대출실행액 간의 격차 원인 관리 강화와 보증 연계, 재상담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유지 효과를 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고용유지와 지역 정착으로 연계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순경 의원은 공공배달앱과 ‘일하는 기쁨’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 성과를 확인했다. 공공배달앱은 거래액뿐 아니라 가맹점의 실제 비용 절감 효과와 반복 이용 여부를, ‘일하는 기쁨’ 사업은 참여 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여 참여자의 희망 근로시간, 소득, 후속 취업 등 실질적인 변화 관리를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노동안전·중대재해 예방사업과 금융복지상담의 후속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교육·점검 이후 현장의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금융복지상담은 상담 건수보다 채무조정, 복지연계, 재기 지원으로 이어진 실제 문제 해결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은 창업·벤처펀드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벤처펀드는 결성 규모보다 도내 기업의 실제 투자와 후속 성장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신규·대환·반복 지원을 구분하여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과 실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화 의원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와 일자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점검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부지, 금융, 계통 접속뿐 아니라 주민의 실제 수익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증해야 하며, 일자리 사업은 단순 취업자 수를 넘어 근속기간, 고용 형태, 직무 적합성 등 취업 지속성과 일자리의 질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창업특별도 추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계획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과 관리를 지적했다. 창업특별도 추진 계획의 구체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사용액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수혜 여부와 가맹점 이용 편중, 부정 유통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종합 질의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일자리, 벤처펀드, 수출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업을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과 도민에게 돌아간 실제 성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지적 사항을 국 차원의 이행 계획으로 관리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을 구분하여 조치 기한을 명확히 한 뒤, 그 결과를 2027년도 사업·예산과 성과 지표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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