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주시의회의 과잉 의전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시의원들의 비교 견학 출발 현장에 진주시 간부 공무원까지 나와 배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의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3일 논평을 통해 "진주시의회는 의원을 위한 의전보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의전 관행 전수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도의회와 부산진구의회 등을 방문하는 비교 견학에 나섰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들까지 출발 현장에 나와 의원들을 배웅했다. 이러한 집행부 간부들의 환송 관행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비교 견학을 갈 때마다 집행부 소속 국장과 과장들이 간식을 제공하며 이어지는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증언도 뒤따랐다.
감시단은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외부 일정에 맞춰 환송에 나서는 것은 기관 간 역할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의 의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는 시의원 당선자들에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축하 손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해 논란이 됐으며, 2023년에는 의원들의 식사, 이동, 숙박 과정에서 직원이 수저와 물컵을 확인하고 여행 가방을 운반하는 내용이 담긴 의전 매뉴얼이 공개되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의회사무국은 직원 교육용 해명했지만,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은 계속됐다.
감시단은 과거 논란 이후에도 유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회 직원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의전 업무를 맡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3.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감시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의정비 인상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에 비교 견학 때 제공된 간식의 비용 부담과 제공 경위 확인, 간부 공무원 환송 관행 점검을 요구했다. 진주시의회에는 과거 의전 매뉴얼 논란 이후 시행한 개선 조치 공개,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비교 견학 등 외부 의정활동의 목적과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여부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2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의전 관행을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지방의회의 권위는 의전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에서 나온다"며, 진주시의회가 형식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과 불필요한 의전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