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제 정책의 실효성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피해 지역을 등급별로 나눠 방제하고 있으며, 특히 가평·양평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수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성, 드론, AI를 활용한 예찰 및 확산 예측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나무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온 김 의원은 “감염목을 베어내고 훈증더미를 쌓는 기존 방식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선충병이 단순히 산림을 넘어 도심 정원, 사찰 주변 등 생활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보호수와 주요 관광지, 사찰 주변의 가치 있는 소나무는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도로와 탐방로 주변의 고사목 역시 쓰러지기 전에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충 대응을 산림 방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민의 안전 대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항공방제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효과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태계는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으로 결국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며 “재선충을 잡기 위해 다른 곤충이나 생태계에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양봉 산업을 비롯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김 의원은 단순한 증액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해 실제 피해를 줄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군별 피해 및 방제 예산 현황, 예방 나무주사 및 수종 전환 등 사업별 효과, 생활권 위험목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 전문가 의견, 집행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선충병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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