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특별시의원, ‘교육청 비서실 행정관리 부실․지역 상생 외면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이 교육청 비서실의 행정관리 부실과 지역 상생을 외면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비서실장이 조직기획담당관을 겸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공백 우려와 함께, 소액 예산 집행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리박스쿨 역사 왜곡 교재' 논란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진한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초기 조직 안정화가 중요한 시점에 비서실장이 조직기획담당관까지 겸임하는 것은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등 감사 자료의 부실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비서실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꼼꼼한 행정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행적인 예산 집행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약 200만원 규모의 기념품 구매 등 소액 집행 건마저 인터넷 구매에만 의존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물품이므로, 소액 예산이라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리박스쿨 왜곡 교재' 논란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지적에 대해 방어적인 해명으로 일관했을 뿐,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나 개선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늘봄 허브’ 등 정부 시스템 도입만으로 역사 인식 왜곡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남·광주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나 대책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앙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비서실장은 “비서실장과 조직기획담당관 업무를 겸임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놓친 점이 있다”며 “앞으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기념품 구매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역사 인식 왜곡 관련 학교 자율성에만 맡기지 않고 수시 점검을 통해 리박스쿨과 같은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비서실은 교육감 보좌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정책과 조직을 지탱하는 핵심 부서”라며 “기본적인 예산 집행의 신뢰 확보와 지역 상생, 올바른 역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