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마을버스가 운전기사 이탈과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단편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요금 및 운영 체계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 의원은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교통 전문가, 운수업계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마을버스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70% 수준에 머무는 마을버스 이용객과 운송 원가 상승, 운전기사 부족이 겹치면서 운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경영난이 인력 이탈과 배차 간격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용객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신규 기사를 교육해 놓으면 1년 만에 시내버스로 떠난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가 됐다”는 운수업계 관계자의 호소가 나왔다. 시내버스와의 처우 격차가 마을버스의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고,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따른 수입 배분과 현행 재정지원 기준만으로는 실제 운송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운송 원가와 환승 정산 구조를 함께 고려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역할 조정, 자치구별 처우 개선 지원 격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임 의원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서울 교통의 동맥이라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며 “교통 취약 지역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마을버스의 위기는 단순한 운수업계의 경영 문제가 아닌 서울시 교통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버스의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요금 현실화, 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임규호 의원과 이인식 서울시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인력난 해소, 합리적인 요금·재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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