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여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7대 핵심 현안을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건의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11월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 지역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가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지방우대지수 부여군 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부여군 상생발전 종합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 7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부여군은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 농업, 정주 정책을 연계한 실증 사업을 전국 권역별 인구감소지역과 비교·검증하여 국가 표준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부여군을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범부처 협력과 실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2026년 10월 6일 실측된 2,092자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순 인구 규모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수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검토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의 개별이전 기회 확대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군 상생발전 사업의 국가 지원계획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 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부여군이 가진 문화관광,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이 관계부처 협의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여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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