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심사를 앞두고 ‘민생예산 사수’와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확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예산 심사 기조를 발표했다. 이는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사업 일몰 및 감액 예산 편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분석 결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도 교육청의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기본적인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이 송두리째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윤종영 단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재정 위기를 핑계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단 하에 필수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 구석구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닿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만큼은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7일 출범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윤종영 단장을 비롯해 윤충식 부위원장, 김일중, 김현석, 국은주, 정용한, 박영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의 오류와 기존 확장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추진단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방침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복지 예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도민의 생명·안전 및 재난 예방 예산,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예산을 끝까지 지켜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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