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양평군청에서 열린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중첩된 상수원 규제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 등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히며,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양평군이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이 큰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율 상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확대, 정화조 지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상수도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기금 조성을 통한 물 복지 증진과 상·하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지수 제도화,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역설했다.
이어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기존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책임 강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성 검토, 수도법 개정 및 광역 통합운영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 관련 법령의 일몰기한 연장,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윤규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자가급수 가구의 수질검사 및 관리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갈운4리 등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양평군의 상수도 공급 및 시설 확충 문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부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물 기본권 보장이 개별 시·군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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