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이 국립의과대학 추천 기준에 대한 공식 질의에 전남연구원이 답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현행 심사 중단 또는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직접 심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대 추천 심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의과대학 추천심사 배점 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ASK2026에서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두 가지 기준을 통합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였다.
당시 민형배 시장은 법적 검토를 약속했으나, 박 의원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으며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특별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남연구원에 △소유권 요건과 ASK2026 사용권원 기준 통합 적용 가능 여부 △장래 부지 제공 약속 협약서·확약서의 현재 적법한 사용권원 인정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전남연구원은 관련 사안이 소송 중이며 교육부 심사와 연관되어 있어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박 의원은 “재판 결과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 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 가능한 근거부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공정성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은 심사의 기초인 부지 확보 기준과 그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조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심사가 계속될 경우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교육부의 직접 심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하거나,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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