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산시가 부산지방국세청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협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단전·단수 등 49종의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증 질병, 실직, 주거 악화, 고독사 위험 등 복지 위기 징후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 출범해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밀착형 현장 인프라를 시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결합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와 복지 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3가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가구 방문 및 전화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복지위기알림앱’과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206개 읍·면·동과 9개 세무서 담당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발굴된 대상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검토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및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또한, 시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제도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인력이 복지 인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연 5회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 49종을 수집·분석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는 올해 9월까지 총 7만 7천824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4만 1천423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더불어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한 상시 신고·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초기 상담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역 복지위기알림앱 가입자는 1만 2천794명으로 전국 가입자의 12퍼센트를 차지하며, 시민 누구나 본인이나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복지위기알림앱은 자료 수집·제공 시차 등 기존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한 모바일 앱이다.
인공지능 초기 상담은 시나리오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음성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사전 문자 메시지 발송, 인공지능 초기 상담 전화, 지자체 초기 상담 결과 제공, 담당 공무원의 심층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황순길 시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부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위기가구 발굴을 넘어, 시의 복지 역량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연계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복지-세정 선도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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