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과 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공모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대전시는 올해 7월 둔산지구 2개 구역, 송촌지구 1개 구역 등 총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단지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동의서 확인·검증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 제안 방식과 2개년 정비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방안을 공모 방식 개선에 반영했다.
우선 2027년과 2028년에 정비할 물량을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호, 송촌지구 1500호 등 총 5500호 규모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정비물량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방식 역시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 및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대전시는 23일 2027~2028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2027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정비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도 정비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수 도시국장은 “이번 공모방식 개선으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과 매년 반복되는 공모 부담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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