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성군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 센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산업단지, 직능단체, 협의회, 개별 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중 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홍성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비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권영란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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