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10월 23일 기준 4천 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목돈 마련의 어려움으로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3천 명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1천 명의 신청자가 추가되며, 휴일을 제외한 일평균 신청자 수는 7.7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5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란트, 치아 교정, 척추 및 슬관절 관련 치료, 골절 등이 주요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료비후불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도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복지 제도다. 환자는 빌린 원금을 최대 48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율은 98.1%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북도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초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었던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 모든 도민,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산모 등으로 넓혀져 현재 도민의 약 53%인 8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상 질환 역시 14개에서 5개 질환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요양병원 등 수술·시술을 동반하지 않는 회복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도 초기 80곳에서 357곳으로 4배 이상 늘어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충청북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기존 5개 질환군 외에 신경과, 피부과 등 4개 질환군을 추가, 거의 모든 질환 환자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정부 혁신 성과로도 이어졌다. 의료비후불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하여 장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현재 충북도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통혁신24'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정책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들은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질문과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정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번 소통 과정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비후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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