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의 120개 세부 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에서는 120개 과제 중 우수 과제 15개를 선정하고, 정상 추진 94개, 개선 필요 11개로 분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 제도 도입 검토가 이루어졌다.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절차가 논의됐다. 이는 방문형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와도 연계된다.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적 의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0개 과제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안건도 다뤄졌다.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 사업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대상이었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두 사업의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2026년 사회보장 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에 대한 중간 보고도 있었다.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는 책임 연구원으로서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향후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산적인 토론에 감사를 표하며, 2026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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