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9월까지 공장 설립과 건축 허가 등 핵심 복합 민원 분야에 팀장급 공무원 2명을 민원 매니저로 지정해 시범 운영됐다.
일반적으로 공장 및 건축 인허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수의 협의 부서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민원 매니저는 이러한 행정적 난관 속에서 중간 조정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건축 분야에서 절차대로 처리하기 매우 곤란한 민원을 민원 매니저가 면밀히 파악한 뒤, 각 협의 부서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허가 절차에서 반복되던 불필요한 과정과 행정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모범 사례를 남겼다.
이는 자칫 소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행정 관행을 능동적인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절차에 지칠 수 있었던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에 시는 9월까지 추진된 시범 운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민원 불편 최소화와 적극 행정 정착을 위해 민원 매니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 매니저는 행정 내부의 칸막이를 허물고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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