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법률 상담 230건, 소송 지원 등 법률 구조 66건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는 공단 내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률 지원은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채무 관련 분쟁, 금융자산 압류 문제, 가족관계 정정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법률 지원을 통해 해결되었다.
특히 소송 지원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금융자산을 보호받도록 돕거나, 가족관계 정정을 통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폭넓게 해소하고, 모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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