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6억 3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 귀속분과 징수 수수료를 포함해 약 8억 62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은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체 징수액 중 8억 600만원은 양평군에 직접 귀속되었으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 약 5600만원까지 합하면 총 8억 6200만원이 군의 세입으로 확보되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게 된다.
양평군은 이미 2024년 개발부담금으로 국가 귀속분과 군 귀속분을 포함해 총 51억원을 징수했으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로 1억 78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2025년에는 119억원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귀속분 징수 수수료로 4억 1000만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평군은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세입은 도로 건설,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복지 사업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확보된 재원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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