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부처에서만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도 단절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기관 중 은퇴 동물을 위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현재 총 1082마리의 국가봉사동물이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봉사동물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은퇴 동물을 위한 별도 예산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아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 예산을 수립했지만,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공공동물병원 건립에 필요한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적 편익을 누린 봉사동물에 대해 은퇴 예산조차 수립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 분담 및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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