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옥천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1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51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을 꼭 필요한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69종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 변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액 조정이나 수급 자격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옥천군은 단순한 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 감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복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 실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다른 복지 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 급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수급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곽명영 복지정책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사 대상 가구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나 소명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자에게는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