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첫 투자계획 차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3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 및 가족 정주 기반 마련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추가 배분 평가에서 전북자치도는 15개 시도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34억원의 재원을 배정받게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광역지원계정은 그동안 인구감소지수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금이 배분되어 왔다. 광역지자체가 투자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15개 시도가 경쟁하는 차등평가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평가는 추가 배분액 500억원을 대상으로 15개 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에는 사업의 적절성, 광역 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의 구체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광역 주도의 연계·협력 체계가 핵심 지표로 다뤄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총 2500억원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별도 출자되는 기금 중 미출자금 500억원에서 확보한 재원 중 29억원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낼 집을 구하지 못해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가족 단위의 농촌 이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구상이다.
실제로 도내 농촌유학생 수는 2023년 84명에서 2026년 상반기 3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 차원에서 주거시설 확충과 유학 경비 지원 등을 체계화하며 농촌유학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농촌유학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나머지 5억원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에 사용된다. 반할주택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10년 거주 후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통해 입주 초기 목돈 및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도가 투입하는 재원은 주택 건립에 사용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조건 마련에 있다. 반값 수준의 임대료나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과 같은 혜택은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자기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 재원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임철언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34억원 확보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청년 정착과 가족 안착을 위한 해법을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확보한 재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부터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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