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보육예산 미편성과 보조금 축소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 현장을 직접 찾은 최 의원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필수 보육 사업에서 약 27억원의 도비 예산이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부동의하면서 결국 10월 1일 사전 안내조차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을 겪었다.
현장의 거센 반발 이후 도가 10월분 지원 신청을 재개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지원 단가를 삭감해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월급이 50만원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 연대 집회 및 도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임 도정의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최지원 의원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10월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경기도의 미봉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최 의원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미래 세대와 직결된 27억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재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 우선순위의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청원 게시 이틀 만에 8만 7천 명이 넘는 도민이 동참한 것은 보육을 지켜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라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의 첫 배움터이자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생과 원아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는 보육 예산 삭감이 지역 불균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고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돌봄 현장이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27억원의 보육예산이 완전히 복원되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 의원이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31개 시·군 지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매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이어지며, 2026년 추경 즉각 편성 및 2027년 안정적 예산 확보,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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