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명우 의원이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의 실제 이용 여건을 고려한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획일적인 면세유 배정기준이 농가의 다양한 영농 여건과 실제 연료 사용량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4년 6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6651대로 무려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도 연간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ℓ에서 569ℓ로 확대하며 지원을 늘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영농 규모, 재배 품목, 농경지 분산 정도, 집하장·공판장까지의 거리 등 실제 운행 환경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가별 실제 운행거리, 연료 사용량, 면세유 소진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과 영농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트럭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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