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3개월을 맞은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효능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일 특별시의원은 10월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이 됐다는 소식에도 시민들의 삶에서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석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행정구역 통합이 정작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절실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3개월은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통합의 방향과 실행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 청사 및 인사 배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핵심 현안 갈등을 직접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은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이 의료, 교육, 일자리, 교통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더 나은 기회를 누리게 할 때 비로소 시민이 가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주요 정책과 예산,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 배치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협치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의회를 단순한 사후 동의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의료, 교육, 산업, 문화, 교통 등 생활 기반에 대한 권역별 투자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지역의 크기나 정치적 이해가 아닌, 시민의 삶과 미래 경쟁력을 기준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10분, 30분, 60분 생활권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광역버스, BRT, 철도 및 환승체계를 조속히 갖춰 지역 간 거리가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접근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갈등을 피하거나 힘으로 누르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경청와 원칙으로 조정하고 결과로 답하는 통합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주권과 균형발전 약속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320만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되도록 시장의 결단과 진정한 협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